클럽에서의 짧은 만남이 형사 법정으로 이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고인은 고지서 한 장을 받아들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라는 무게가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3년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했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이어간 것이 공소사실로 적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입실한 이상, 신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강제 추행 사실을 진술했고, 재판부는 그 진술이 직접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모텔 입실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슴을 만지거나 손을 속옷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녹음파일 CD 등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묵시적 동의' 주장은 재판부가 엄격하게 심사하는 영역인 만큼, 변호인은 무죄 주장과 함께 양형 방어에도 동시에 집중했습니다.

양형 측면에서 담당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연결되며, 이는 부수처분 면제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에 대해 집중 변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구체적 사정과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로, 실형을 면한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죄질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초기 대응이 판결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은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옵니다.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관할 검찰청의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전담 수사팀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증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소 이후에는 관할 법원 형사부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 성범죄 관련 사건 수가 적지 않아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관련 판단 경험이 누적되어 있고, 그만큼 피해자 진술 신빙성 심사와 양형 기준 적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실무 환경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의 여부'나 '고의 유무'처럼 사실 인정과 법적 평가가 맞닿아 있는 쟁점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무죄·집행유예·실형의 갈림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공개명령·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면제 주장은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 경향을 공유하고, 유사 성범죄 사건의 판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사건을 담당할 때에도 타 지역에서 축적된 공개명령 면제 사례, 양형 인자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단독 사무소 대비 훨씬 폭넓은 변론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텔에 함께 들어간 사실이 있으면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기 어렵지 않나요?

A. 법원은 모텔 입실 동의와 개별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실 합의가 있었다 해도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당시 구체적 정황을 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