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A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넨 것이 전부였는데, 그 서류가 악용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인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의자는 졸지에 7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혐의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피의자가 A와 공모하여 B회사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08회에 걸쳐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A가 대출을 빌미로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피의자 몰래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자신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은 분명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의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명의 도용 경위를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핵심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공모 관계 입증이 처벌의 관건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A의 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변론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A가 대출을 빌미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정황, 피의자가 B회사의 실제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 거래 내역, 관련자 진술 등 복잡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의 관여 흔적이 전무함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가 진술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A의 진술 역시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었고, 변호인은 이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여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관할 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가 피의자 명의를 도용해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명의 도용 피해자가 범죄자로 몰리는 이 구조적 억울함을 풀어내는 열쇠는 초기 대응에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법리가 복잡하여,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할 경우 수사기관의 오해를 바로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규모와 관련 혐의에 따라 관할 검찰청 또는 조세범죄 전담 수사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가 수십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관할 법원에서 중형을 구형받을 수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금융 계좌 추적, 법인 등기 자료 분석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적 특성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피의자 진술이 이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의 도용 피해자처럼 실제 관여가 없는 경우에도, 초기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 수집이 늦어지면 공모 관계로 오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변호인이 첫 조사 전부터 개입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조세·경제범죄 사건의 유사 처리 사례와 수사 대응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도 전국 단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건 규모나 관련자 소재지가 다른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사와 즉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빈틈 없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라가 있어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여 여부와 인식 여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므로, 명의 도용 사실을 입증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Q.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A.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수십억 원 이상이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아,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사 통보를 받은 후 얼마나 빨리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즉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이 개입해야 진술 전략 수립과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조사 이후에는 이미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아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