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만 원을 갚고 나서도 나머지 2,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독촉 문자도, 전화도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법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에게 2018년 6월 6,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가 연대보증을 선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이후 3,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잔액 2,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는 2019년 11월 차용증을 재작성하면서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반환을 넘어, 연대보증의 효력과 면책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대여 사실과 연대보증 성립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들이 3,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쟁점은 잔여 2,9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고 B의 연대보증이 소멸하였는지로 집중되었습니다.

피고 B는 차용증 재작성 당시 연대보증에서 벗어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서면 합의서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연대보증 면책은 명확한 합의와 증거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구체적 판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이율에 관한 주장도 빠짐없이 서면에 반영하여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2,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액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대여금·연대보증 분쟁이 발생하면 관할 법원에 민사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액이면 소액심판 절차를, 2,900만 원 이상의 청구라면 일반 민사 합의부 또는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피고가 복수이거나 주소지가 달라지는 경우 관할 특정 자체도 초기에 점검해야 합니다.

대여금·연대보증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면책 합의" 또는 "변제 완료"를 주장하기 전에 채권자 측의 증거 구조를 먼저 완성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변제 확인서 등을 소장 제출 전에 빠짐없이 정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끌려다니며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에 개입할수록 증거 공백을 막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피고 소재지가 타 지역으로 분산된 연대보증 사건에서도 해당 지역 실무 경험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지역에 있어 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현지 지사와 협력하여 강제집행·재산 조회까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대보증인이 "면책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책 합의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서 없이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기산되며,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원금에서 차감한 잔액에 대해 이율이 적용됩니다.

Q. 소송 없이 내용증명만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A.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조기에 제기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