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의뢰인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단 세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범죄자 공개—앞으로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무게는 더욱 실감납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강제추행은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사실관계 파악, 합의 중재, 유리한 양형 사정 부각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 합의서 형태로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모든 소통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초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서를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 면담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 복귀 의지를 직접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황임에도 ① 초범, ② 깊은 반성,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④ 재범 방지 의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이러한 부수처분을 피하면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결정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합의 중재, 진술 준비,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된 대응이 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규모와 관할에 따라 관할 경찰서 수사팀에서 초동 수사가 이루어진 뒤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산 지역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 건수가 많은 만큼, 피의자 조사 일정이 빠르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지 않으면 첫 조사를 단독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경위와 맥락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합의 가능성, 기소 여부, 부수처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타이밍은 매우 좁은데, 변호인 없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한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성범죄 사건의 처리 패턴과 관할 수사기관별 실무 경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축적된 기소유예·무혐의 처분 사례와 변론 전략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단일 지역 사무소에 비해 빠르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기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결정에 가장 큰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르고, 신상정보 등록에도 영향이 있나요?

A.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사 후에 해도 되나요?

A. 첫 조사 전 선임이 원칙입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 처분까지 그대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사 후 선임하면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