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스토킹 혐의 집행유예 방어
사건 개요
랜덤채팅 앱으로 미성년자를 만난 뒤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이후 일주일 동안 116회나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그날 밤—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자가 느끼는 공포와 막막함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와 과거 성매매를 한 뒤, 약 일주일간 총 1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적용 죄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두 혐의가 경합된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강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 역시 엄격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조기에 전달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셋째,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저하 요인—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116회의 반복 메시지 전송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이를 지속적 집착이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로 맥락화하고,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임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 위험성·범행 동기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주요하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아청법 위반 및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수사 → 관할 검찰청 송치 → 관할 법원 공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 관할 검찰청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증거(메시지 내역, 앱 로그 등)를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할 기관의 실무 처리 방식을 숙지한 변호인이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 보전 기회를 놓치면, 이후 변호인이 개입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메시지 맥락과 전후 사정을 조기에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창구를 신속히 여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 유형 사건의 판결 데이터와 양형 전략을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아청법·스토킹 경합 사건처럼 복합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 타 지역에서 유사 사건을 수행한 변호인단의 실전 경험이 부산 사건의 변론 전략 수립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랜덤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청법은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구조로, 단순한 부지(不知)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대화 내용을 분석해 고의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핵심 사정으로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범행 횟수 등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합의와 병행한 전략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별도 의견서 제출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