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의뢰인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 사고를 낸 것입니다. 피해자만 5명, 각각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교통사고 치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의뢰인에게 면허 문제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두 죄명이 경합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5명 전원과의 합의 및 치료비 지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이후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고 향후 무면허 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했음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된 사건임에도 약식명령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치상이 결합된 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은,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가 실질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치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공판 청구로 분기되며,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의뢰인은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산 지역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 수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회복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치상이 결합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두 혐의 각각의 양형 요소를 초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공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 진행 순서와 시기, 합의서 작성 방식이 검사의 처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이 조기에 개입해 피해 회복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약식명령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사고 현장 인근 지역의 실무 정보와 해당 관할 검찰·법원의 처리 경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사건에 반영합니다. 부산 지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타 지역에서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결과와 전략을 부산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 단일 지사 운영 법인 대비 대응 속도와 정보 깊이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합의 시 형사처벌 면제)가 적용되나요?

A.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적용 예외 항목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검사의 처분 방향과 법원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5명인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전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와 무면허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과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A.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청구 전 득실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벌금액 수준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변호인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