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수년치 법인세 납부고지서가 날아든다면, 그것도 내가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 없는 회사의 세금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오랜 친구의 권유로 10년 전 주식을 매수했을 뿐인데,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고지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던 그날 밤, 의뢰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 B와 C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30%씩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B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오랜 친구였고, C는 B의 배우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을 뿐,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2019~2023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총 60%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청구인들처럼 단순 주식 보유만으로 수년치 법인세를 떠안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상 '과점주주'의 요건 중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할 경우,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과세요건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들이 총 60% 지분을 보유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주주권 행사나 운영 관여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인 등기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둘째,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각자 별도의 생업을 유지해왔음을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로 뒷받침했습니다. 넷째,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고 법인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대표이사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순한 주식 보유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지배적 영향력 행사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상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 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 이력이 없고, 급여·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각자 별도의 생업을 영위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식 변동 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지분율 50% 초과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의 핵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법인세 납부 통지를 받았을 때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단순한 지분율 계산을 넘어 실질적 경영 참여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요구되므로, 조세 분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산 지역의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과점주주 판단 시 주식 변동 명세서와 지분율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납세자 측에서 선제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차납세의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불복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미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납세자 측은 임원 이력 부재, 급여·배당 수령 여부, 별도 생업 유지 등 실질적 비관여를 증명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해야 하며, 법리적 주장의 구성과 심판청구서 작성을 전문 변호인 없이 진행하면 핵심 쟁점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조세심판원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축적된 과점주주 관련 심판·소송 사례를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어, 유사 사건의 쟁점과 심판원 판단 경향을 바탕으로 맞춤형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