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한 그날 밤, 보호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에는 동창에게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협박을 반복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호자가 느끼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소년은 재학 중인 학생 신분으로, 단기간에 세 가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공갈(재물 갈취): 피해자에게 전화해 1만 원 송금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괘씸하다"며 요구 금액을 올리고 협박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날 소년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공갈미수(금품 갈취 시도): 이후 다시 전화해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틀 남짓한 기간 동안 피해자 휴대폰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한 이후에도 발신을 멈추지 않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갈과 스토킹이 복합된 이 사건은 소년의 반사회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소년원 송치(제9호 이상)라는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소년과 보호자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심리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교화에 방점을 두므로, 법리 다툼보다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공갈·공갈미수 변론: 담당 변호인은 소년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최우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갈취 금액이 소액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즉각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범행이 충동적·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스토킹 행위 특수성 부각: 스토킹의 반복성이 보복적 의도가 아닌 미숙한 대처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소년이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관련 교육이 부족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교화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보호 환경 입증: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능력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부모가 소년을 충분히 지도·보호할 수 있음을 각종 서류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소년이 재판 전부터 전문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향후 치료와 교육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세 가지 비행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소년은 소년원 송치를 면하고 가정 감호위탁(제1호)과 수강명령(제2호)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원 처분은 학업 중단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소년의 진정한 반성 태도, 보호자의 확고한 감호 의사,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 덕분에 소년은 가정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청소년 공갈·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관할 가정법원에서 직접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심리 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사관의 환경 조사 결과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갈·스토킹 복합 비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의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조사관의 환경 조사와 심리 기일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 상담 이수, 보호자의 감호 계획서 작성 등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기에 개입해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자료를 기일 전에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지역별 재판부 성향과 조사관 실무 관행에 맞춘 변론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부산 지사는 이러한 전국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호위탁·수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자료 준비와 재판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A. 합의와 피해 회복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여부를 소년의 반성 태도와 함께 교화 가능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갈과 스토킹이 함께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렵지 않나요?

A. 복합 비행이라도 소년원 송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호 능력, 심리 상담 이수 등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면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등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소년보호재판은 언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조사관의 환경 조사와 심리 기일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사건이 접수된 직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야 합의, 상담 이수, 보호 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기일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