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을 두드리며 의뢰인을 깨우는 장면을 떠올려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마주하는 경광등 불빛, 그리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목소리.

경찰관들은 의뢰인의 횡설수설하는 말투,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얼굴의 홍조, 몸과 입에서 나는 강한 술 냄새를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격분하여 경찰관 A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으려 하고, 허벅지와 복부를 무릎과 발로 걷어찼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다른 경찰관 B의 얼굴을 발로 연속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②공무집행방해 ③상해, 세 가지 혐의가 병합된 중범죄로 기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복합 혐의에 경찰관 상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징역형이나 법정 구속도 충분히 가능한,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맡게 된다면,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경찰관 상해까지 결합된 사안은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략의 방향을 '혐의 부인'이 아닌 '정상 참작'으로 설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충동적 행동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사건 이후 준법운전 교육 이수, 음주 치료 노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활동을 담은 탄원서와 증빙 자료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및 공탁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추진했으며, 합의가 여의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의뢰인의 책임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의 세 가지 중대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0,000원(일천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택한 데는 세 가지 변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범행의 우발성 입증입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이 계획적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위였음을 강조하여 고의성을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소명입니다. 음주 문제를 인정하고 교육 이수 등 구체적 개선 의지를 입증한 자료들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결합된 복합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것은 결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에 '징역'이 아닌 '벌금'을 남기게 되었고, 직장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지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복합 형사사건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가 병합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관할 경찰서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청에 송치된 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이어집니다. 부산 지역은 관내 경찰서와 검찰청 간의 사건 처리 흐름이 빠른 편이며, 공무집행방해처럼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매우 짧습니다.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가 병합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이후 공소장과 양형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고, 상해 진단서·현장 CCTV·경찰관 진술 등 증거가 빠르게 고정되므로, 변호인이 조기에 개입하여 유리한 진술 방향과 증거 보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에서 실제 수행한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병합 사건의 약식명령·벌금형 사례를 공유하고, 지사 간 변론 전략을 교차 검토합니다. 부산 지사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사건의 양형 데이터와 합의·공탁 실무 노하우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단일 지역 사무소보다 빠르고 정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공무집행방해와 상해가 함께 기소되면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