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귀가한 그날 밤, 피고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술자리가 중범죄 혐의로 이어졌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이 느끼는 공포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한번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폐쇄성)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를 무시하고 반복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의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벌금형 자체가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법리 다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형 감경에 전략의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상해의 경중을 다투는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임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인정받도록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였는데,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위한 변론을 병행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판결 이후 일상 복귀를 가로막는 부수처분을 모두 면제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유죄 판결 후에도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은 피고인의 삶을 장기간 제약하는 만큼, 이 부분의 변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고려한 불리한 정상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추행을 반복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한 점이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유형력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극히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양형에 유리한 모든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진지하게 보여주는 것이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 문의하십시오.

부산에서 강제추행치상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수사 → 관할 검찰청 송치 → 관할 법원 공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은 사건 수가 많고 성범죄 전담 수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이 이후 공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양형의 출발점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상 공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 인정 시 실형으로 직결되는 구조이므로, 초기부터 추행 고의 여부, 상해의 인과관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소 전후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성범죄 사건의 수사·공판 대응 노하우를 지역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강제추행치상처럼 양형 변론과 부수처분 면제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 사건에서, 다수의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축적한 변호인단이 부산 지역 의뢰인을 직접 담당합니다. 타 지역 지사에서 확보한 판례 분석과 양형 자료를 부산 사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이 불리한 정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강제추행치상죄의 실제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사안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이상으로 폭이 넓으며, 전과·피해 정도·반성 태도 등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므로, 감경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