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그날 밤, 피고인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150km/h로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이미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번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으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제한속도 20km/h 초과' 위반이 사망 결과와 결합된 중대 사건이었으며, 과속 전력까지 있어 법적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불리한 사정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을 두 가지 축으로 집중 수립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성사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했으며,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중대 인명 피해 사건에서 합의 성사와 피해자 측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변론에 현출했습니다. 사고가 심야에 조명이 극히 어두운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후미등이 꺼진 차량을 끌고 보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정 진술을 통해 일관되게 표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하고, 과속 전력까지 있는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것입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중대한 과속, 사망 결과, 과속 전력)을 명시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범행 시인 및 깊은 반성, 운전자보험을 통한 유족 합의 완료와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심야 어두운 도로에서 후미등 소등 차량을 끌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와의 충격이라는 사고 경위의 특수성이 집행유예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 발생하면, 사고 경위와 혐의 내용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산은 항만·물류 중심 도시 특성상 심야 도로 통행량이 많고 과속 관련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실무 환경이 형성되어 있어,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는 12대 중과실이 결합된 경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최종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높아지며, 이후 법정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에서 실제로 수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양형 데이터와 합의 진행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 지역 사건에서도 유족 합의 경로 확보, 법정 양형 자료 준비, 실형 회피를 위한 전략 수립까지 전국 단위의 실전 경험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12대 중과실이 원인인 경우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완료 및 처벌 불원 의사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과속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과속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실형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A. 재범 전력은 법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하는 요소로,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사고 경위의 특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변호인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경찰 조사 이전, 즉 사고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한 뒤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