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아든 날 밤, 피고는 손이 떨렸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숫자와 함께, 자신의 부정행위가 낱낱이 적힌 청구원인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있다면, 그 막막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유부녀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강력했습니다. 데이트·여행·성관계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찍은 여행 사진 등 부정행위의 기간과 깊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다수였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담당 변호인은 이 현실을 직시하며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부정행위 자체를 무조건 다투기보다, 위자료 감액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첫째, 원고 배우자의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민법상 상간 소송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배우자 역시 기혼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을 주장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종료 시점을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관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변호인은 관계가 이미 정리되었거나 단절 의지가 명확함을 소명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셋째,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장기 소송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피고 측의 금전적 합의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화해권고결정 조항에 구상권 포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원고 배우자로부터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5,000만 원의 50% 이상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상당한 감액을 권고한 배경에는, 담당 변호인이 원고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하고, 피고의 관계 단절 의지를 명확히 전달한 점이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확보함으로써 피고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법적 분쟁 위험도 함께 해소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면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무작정 패소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 비율, 관계 종료 여부, 구상권 문제 등 다툴 수 있는 법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기치 않게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서 상간 소송(손해배상 청구)이 제기되면 관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통해 조기 종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할 법원의 실무 운영 방식에 따라 조정 시도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실무에 익숙한 변호인의 대응이 유리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서 제출 단계부터 감액 논리의 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 증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공동 불법행위에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첫 서면에서 방향이 잡힙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변호인을 선임해야 화해권고 단계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상간 소송 피고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으며, 각 지사 간 판례 공유와 양형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산 지역 의뢰인의 경우, 지역 실무 경험과 전국 단위 사건 데이터를 결합한 감액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 소송 피고로 지목됐는데, 증거가 이미 많이 있다고 하면 그냥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A. 증거가 있더라도 책임 비율·관계 종료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먼저 감액 가능성을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상간 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용되나요?

A. 부정행위 기간, 혼인 지속 연수, 자녀 유무,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이 넓습니다. 피고 측 사정과 책임 비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청구액 대비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 후 원고 배우자가 다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상간 소송 합의 시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원고 배우자가 추후 피고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