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통보를 받은 날 밤, 피고인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이루어진 단 한 번의 만남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고, 법정형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라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을 훨씬 뛰어넘는 불이익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가 SNS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에 합의했고, 같은 날 어느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가를 송금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었으며, 피해자 명의 은행 거래 내역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피해자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변호인이 주력해야 할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지한 반성 태도 입증 및 양형자료 제출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이루어진 이 합의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 부인 및 특수한 사정 강조입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 강의,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과만으로도 충분한 재범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득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는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하면서도,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선고 형량: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 유예
·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직업과 일상을 지키는 결정적 분수령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건은 유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부터 반성의 진정성을 쌓고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며 재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서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서 형사 공판이 열리며, SNS 대화 내역·계좌 이체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은 항만·관광 인프라를 배경으로 한 온라인 성매매 사건 유입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관할 수사기관이 아청법 위반 사건에 상당한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실무적 특성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이후 공판 전체의 양형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반대로 무조건 자백하면 피해 회복 협의 전략을 세울 여지가 줄어듭니다. 변호인이 초기 진술 방향,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접촉 시기,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설계해야 집행유예와 공개명령 면제라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축적된 양형 데이터와 합의 진행 노하우를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수행한 동종 사건의 공개명령 면제 사례, 피해자 합의 성사 전략, 재범 위험성 부인 논리 등이 체계적으로 공유되므로, 부산 지역 의뢰인도 전국 수준의 대응 전략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SNS에 먼저 글을 올렸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 피해자가 먼저 성매매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아청법은 성매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이 사정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위는 양형 판단 시 참작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나요?

A.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동종 전력 부재와 합의 완료가 주요 근거가 됩니다.

Q. 기소 후 선임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소 이후라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합의, 반성 자료 제출, 재범 위험성 반박 등의 전략을 충실히 펼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판 준비 기간이 짧아질수록 양형자료 완성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