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소는 의뢰인에게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형사 입건과 수사 개시 소식을 들은 뒤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기소로 이어지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클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폭행·협박, 그리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부터 의뢰인과 함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 내용과 관련된 정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검토를 거쳐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주장으로만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강간죄는 강제성이 성립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의 증거 상태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피의자가 하는 말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표현 하나가 엉뚱한 의미로 읽히면 불리한 정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이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 상황을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한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과 관련된 정황과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고, 어떤 쟁점이 다투어질지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 처리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에게는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함께 따집니다. 결국 사건마다 증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계속 증거로 쓰입니다. 쟁점을 모른 채 진술하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리 쟁점과 자료를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