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결정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형사입건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은 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퉈야 할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들어맞는지,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 하나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잡은 것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한 번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을 세부 내용 단위로 나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검토의 기준은 경험칙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의 경과와 당시 정황이 실제 경험에 비춰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증거의 구조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달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술의 합리성·타당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춰 신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 결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기소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멈춰 있던 일상과 생업도 다시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상대방 진술에 대한 분석이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나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적 증거 없이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진술도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다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맞는지를 따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첫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비교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