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실과 피해가 모두 무거웠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이 결론이 가진 무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로라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고령의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역주행이라는 과실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의 향방은 두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처벌을 벌금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 회복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부터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상해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합의가 종이 위의 절차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다음 두 가지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앞으로 추가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상이 담보된다는 점
• 초범이라는 사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따로 흩어 두지 않고 종합해서 제시했습니다. 과실의 무게와 함께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모습도 재판부가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 곧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일상과 직장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라도 과실과 상해의 정도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방통행로 역주행이나 전동휠체어 이용자 같은 보행 약자가 다친 교통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보험 처리와 피해 회복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과 지급 내역처럼 유리한 정상을 보여줄 자료는 일찍 확보해 두어야 법원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절차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사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신호·지시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 가입 사실이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 일반적인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운전자보험으로 지급된 돈도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A. 운전자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도 피해 회복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급 사실 자체보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와 합의의 내용을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