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직장 동료 폭행 혐의 사건이 벌금 7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액수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여럿 안고 시작한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결론입니다.

일은 직장 안의 언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의뢰인은 말다툼 도중 동료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형이 얼마나 무거워질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들여다본 것은 사건이 벌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동작이 그 자리에서 실제로 가능했는지 따져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의 좌석 위치와 주변 구조물의 배치를 담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형태의 폭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다음 과제는 진술의 무게를 덜어 내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과장된 부분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녹음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빙성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에 대비했습니다. 폭력 전과와 범행 부인은 분명히 존재하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경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고된 형은 기존 벌금액과 같은 70만 원이었습니다. 벌금이 증액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가장 우려하던 불이익을 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원이 형이 가볍다고 본 사건에서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과 경력과 범행 부인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함께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직후의 자료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 배치나 동선을 보여 줄 사진,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는 증거 상황을 차분히 살핀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부인하는데 피해자 진술과 녹음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술이 현장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도 있나요?

A.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증거와 양형 사정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