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현역 군인인 의뢰인에게 군사법원은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군인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같은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찾아가 돈을 내고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검사는 업주의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종업원 진술을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유사 성교행위는 없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문과 결제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혼자 이를 다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군 경력과 사회적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돈을 낸 기록과 종업원의 말만으로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리의 틀부터 세웠습니다. 이 법률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소에 가서 돈을 낸 사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군검사의 증거가 이 두 가지를 섞어 보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증거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업주는 마사지실 안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을 앞세워,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이 보여 주는 것은 결제 사실에 그친다고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종업원 진술에 대해서는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유사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손님이 몇 명인지도 달라졌고, 그 손님의 인상착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마사지만 받고 잠을 자다 나왔다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종업원도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했습니다.

2022년 공소사실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입증의 공백을 분명히 드러내, 해당 혐의 역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군 경력을 이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매매 전과라는 오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도 면제됐습니다. 판결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지 않아 의뢰인의 사생활도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업소 방문이나 결제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등 신분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에 가서 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제나 방문 기록은 그 판단에 쓰이는 여러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업원이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진술 증거는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따져 신빙성이 판단됩니다. 진술이 단계마다 바뀌거나 핵심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평가될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내용이 공개되나요?

A.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노출이 걱정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