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특수협박과 음주운전이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됐지만,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일의 시작은 후배의 부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어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추가 적발됐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폭력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즉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 중의 음주운전과 과거 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문제를 따로 떼지 않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수협박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최대한 전달하며 사실관계를 다퉜습니다. 동시에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양형 단계의 대응도 갖췄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은 전력을 어떻게 평가받을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과는 별도로 평가받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에 저지른 일이라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니었다는 사실관계를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자체의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서 제시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구금을 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판 중 추가 범행과 과거 처분 전력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양형을 준비하는 일을 함께 진행한 것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사건으로 다시 입건되는 경우,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함께 전체 양형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 선고 전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모으는 데 시간을 충분히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범죄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새 사건이 기소되면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의 범행은 반성 여부와 관련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사건의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미성년자 때 받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가 성인 재판에 영향을 주나요?
A.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는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른 처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이러한 전력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이후의 처벌 전력 유무 등은 별도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A. 보호관찰 기간에는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사회봉사는 정해진 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판결과 보호관찰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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