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었고, 실형을 걱정해야 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기술부 과장이었습니다. 전산장비와 사내 컴퓨터 관리를 맡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됐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갈래였습니다.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 제3자에게 팔았다는 것, 그리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입니다. 범행이 여러 차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처분이 대표자의 허락을 받은 정당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이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사전 허락이 있었는지, 곧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둘째, 법인카드 지출이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방어선을 두 겹으로 그었습니다. 바깥 선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무죄 주장이었습니다. 안쪽 선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만은 피하도록 양형 자료를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기대지 않고 두 대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양형 대응의 중심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24,708,920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공탁으로 의뢰인이 피해를 되돌리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전력도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를 충분히 갖추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는 인정됐지만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죄 주장과 함께 미리 준비한 공탁과 초범 자료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판결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회사 물품 처분이나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횡령·배임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다투는 일과 양형을 대비하는 일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의 허락이나 업무상 지출이었다는 주장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변제나 공탁은 시기와 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기록을 함께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가 허락했다고 주장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 않나요?

A. 권한 있는 사람의 사전 허락이 인정되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자료나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락의 범위와 시점도 함께 따져집니다.

Q. 피해금을 공탁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했다고 해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회복 노력으로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실제 반영 정도는 금액, 시기, 다른 정상과 함께 판단됩니다.

Q. 무죄를 주장하면서 양형 자료를 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A. 무죄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양형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공탁이나 전력 자료 제출이 곧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장이 서로 어긋나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