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유인미수 혐의 불기소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검찰은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 외에 추가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성매수 관련 혐의는 이미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뒤였습니다. 여기에 별개로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금전을 매개로 피해아동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동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그 행위에 유인죄가 요구하는 별도의 범의가 있었느냐였습니다.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를 필요로 합니다.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실만으로 이 범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남과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유인의 범의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아동을 기망하거나 유혹해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 사이의 이전 경과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본건 약 3주 전에도 같은 방식의 만남과 대가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만남은 기존에 형성된 거래관계가 반복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대화내역도 살폈습니다. 만남은 피해아동이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먼저 연락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일방적인 기망이나 유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아동이 애초에 신고와 검거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아동의 자유의사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제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유인미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별도로 진행 중인 성매수 관련 사건에서만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혐의 하나가 덜어지면서 전체적인 처벌 부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성매매 관련 사건으로 여러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혐의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유인처럼 별도의 범의가 필요한 혐의는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사에 앞서 각 혐의의 요건과 자신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수 혐의와 성매매유인 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성매수는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상대를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해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두 혐의의 성립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검사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의 항고 등 불복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혐의 중 하나가 불기소되면 나머지 혐의에도 영향이 있나요?
A. 각 혐의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판단되므로 하나가 불기소되었다고 다른 혐의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되는 혐의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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