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벌금형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벌금 500만 원에 그쳤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는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쪽에 실렸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상대방은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은 소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법정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모텔 동행에 서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신체 접촉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곧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였습니다. 기소된 이상 형벌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의뢰인의 이후 삶을 크게 흔들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태도를 양형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태도는 실제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히 했습니다. 상습성이나 습벽을 의심할 근거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받아들여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따로 논리를 세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불균형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자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사회적 낙인이 더 큰 신상공개·고지 처분도 피했습니다.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유무죄 판단과 함께 부수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은 형벌과 별도로 선고되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형벌보다 클 때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전력, 재범 위험성, 처분의 비례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부수처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일부 죄명은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죄명과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공개·고지명령은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은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은 어떤 기관에 적용되고,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형의 종류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