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징역형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구금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판결입니다.
단속은 새벽 시간대에 이뤄졌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크게 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09년경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걱정을 안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를 안은 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느냐가 양형을 가를 열쇠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검토한 뒤 변론의 무게를 재범 위험성에 두었습니다.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의뢰인의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이는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과가 가진 의미를 짚는 일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은 2009년 벌금형 1회뿐이었고, 그 뒤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범죄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번 사건이 상습적인 반복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협조적인 태도를 한데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0.119%라는 수치와 동종 전력을 함께 놓고 보면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측정 수치와 과거 전력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범행 경위, 운전 거리,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이전 전과와의 시간 간격에 따라 양형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재판 직전에 급히 모으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정리해 두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역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수치와 전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오래전에 받은 음주운전 벌금형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주나요?
A. 동종 전과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처벌과의 시간 간격, 전과 횟수 등도 함께 살펴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받으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 사이 다시 죄를 저지르거나 사회봉사 등 부과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령받은 사회봉사 시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