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핸들을 잡은 채 퇴근길을 달리던 그날, 피고인은 잠깐의 방심으로 보도를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택시운전기사라는 직업 특성상 사고 직후부터 면허 취소와 생계 단절이라는 이중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운전직 종사자에게 면허 취소는 곧 수입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구간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보도였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하였습니다. 차량 우측 문짝 부분이 보행 중이던 피해자 A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B와 C는 충돌을 피하려다 각각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B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피해자 A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상단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세 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즉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보도 진입이라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 행위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 데다, 피해자가 세 명이고 그 중 한 명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성실히 전달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A, B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고, 피해자 C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21년경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경위, 과실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반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보도 진입으로 세 명의 피해자에게 동시에 상해를 입힌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호 활동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도 진입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공소를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형사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력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중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 전략과 법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합의 진행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의 경중과 관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후 관할 검찰청을 거쳐 관할 법원에 기소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 관할 법원은 사건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독 또는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되며,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가 중한 사건일수록 합의부에 배당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 전략의 깊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특히 보도 진입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점이 합의 주도권을 쥐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금액, 합의 방식, 치료비 지급 순서 등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추후 재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초기 진술 내용도 이후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수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사건의 판결 경향과 양형 자료를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 사건이나 직업 운전자가 연루된 사건처럼 복잡한 사안에서는 지사 간 케이스 공유를 통해 최신 합의 전략과 양형 논리를 축적한 변호인이 대응하므로, 단일 지역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과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도 진입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도 진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합의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세 명이고 그 중 한 명이 중상인 경우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피해자 수가 많고 중상해가 동반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