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A 씨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B 씨와 길을 걷던 중, B 씨가 입은 니트 아래 부분이 내려가 속옷 끈이 보이자 손을 니트 안쪽으로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벤치에 앉아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추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B 씨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 사이 옆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티셔츠 안쪽으로 보이는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겹친 데다 피해자가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성범죄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중한 죄명입니다. 두 혐의가 경합하는 구조인 만큼, 변호인은 각 혐의별로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A 씨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은 법원이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반성의 진정성을 양형 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검사 구형 대비 실질적인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론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 결과, 관할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4.5년에 비해 상당히 감경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를 직접 추행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산 지역 관할 검찰청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엄정 처벌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구속 수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관할 법원의 형사부에서 심리가 진행되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보전 절차나 영상녹화 진술 등 특수한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의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판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데,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의 시도의 방법과 시기에도 엄격한 제한이 따르므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부산 지역 사건에서도 타 지역에서 수행한 동종 성범죄 사건의 판례와 양형 데이터를 즉시 공유하고 변론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명별·피해자 연령별로 양형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사 사건의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단순한 법리 검토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부산 지역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이 전국 네트워크의 성범죄 수행 경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두 혐의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경합범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복수인 경우 단일 혐의보다 구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혐의별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은 피할 수 없나요?

A.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수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죄명과 피해자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