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폭행 벌금 70만 원 선고
사건 개요
언쟁이 주먹으로 번지던 그 순간,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일행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뒤따라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서에서 귀가한 그날 밤 피고인이 느꼈을 막막함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2023년 2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폭행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다시 마주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려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쌍방 폭력의 성격이 짙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흉기 없이 발생한 우발적 신체 충돌이라 하더라도 공동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도발과 쌍방 폭력이라는 사실관계, 그리고 상해 정도의 경중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우선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29일간의 상해를 입힌 쌍방 폭력 구도임을 증거로 입증하고, 피해자 도발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공동상해 부분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일행의 행위에 부수적이었음을 강조하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별도 장소에서의 폭행 역시 재차 발생한 언쟁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중한 처벌이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사건 경위 전반에서 피고인의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갈등이었다는 점을 종합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불리한 증거가 과장 해석되지 않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경위, 쌍방 폭력의 성격, 상해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상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법정형이 높아 구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우발적 사건에서 피해자 도발과 쌍방성, 경미한 상해 정도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결과가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이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동상해 또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공동상해·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후 관할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부산은 유흥가 밀집 지역과 항만 주변 등 폭력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관할 수사기관의 처리 건수가 많고 사건 유형도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증거 구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최초 경찰 진술이 이후 공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가담 정도나 행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이후 쌍방성이나 우발성을 주장하더라도 신빙성이 약해집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개입해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관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수행한 공동상해·폭행 사건의 실전 데이터와 양형 전략을 부산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수사 관행과 법원의 양형 경향 차이를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 사건에서도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행이 먼저 폭행했는데 저도 공동상해로 처벌받나요?
A. 공동상해는 실행 행위를 직접 주도하지 않아도 함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와 행위 경위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동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단순 상해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쌍방 폭력 정황이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동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변호인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