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통보를 받은 날 밤, 의뢰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리러 할머니 댁을 찾았다가, 삼촌과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이라는 두 개의 형사혐의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손자)은 모친,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할머니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할머니)의 명시적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고, 실내에서 삼촌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배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공동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존속폭행죄는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가족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감정적 진술이 뒤섞이고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쉬워, 피고인 혼자 억울함을 해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 각각에 대해 별도의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락 없이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고의와 주거 평온의 실질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있다는 점, 피고인 일행이 평소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한 점, 방문 목적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족 방문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거나 피고인이 소란이나 폭행을 목적으로 진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팔을 잡아당겼다"고만 진술했을 뿐 배를 발로 찼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법정 진술에서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삼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동행 가족 모두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현장 상황상 손목을 잡아 비트는 행위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처럼 진술 간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관할 법원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다거나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 방문 목적, 주거 소유 관계, 출입 방식 등을 종합하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속폭행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폭행의 실재 여부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족 간 갈등이 공동주거침입이나 존속폭행 혐의로 비화된다면, 감정적 진술이 뒤섞인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혐의 통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죄 판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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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공동주거침입 또는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초기 수사를 진행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 지역은 사건 접수량이 많고 수사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관할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은 가족 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바뀌거나 상충하는 일이 흔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면, 이후 변호인이 개입하더라도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진술이 남게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조기에 확인해두는 것이 무죄 또는 불기소를 향한 핵심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유사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판례와 변론 전략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주거 소유권·진술 신빙성이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 유형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반박 논리와 증거 분석 방법론을 부산 지역 의뢰인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허락의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고의와 주거 평온의 실질적 침해가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목적, 주거 소유 관계, 평소 출입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A. 존속폭행죄는 형법상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