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특수상해 피해 손해배상 승소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피고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식칼에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든 식칼에 왼쪽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13일간 입원했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끝났지만 배상은 없었습니다. 치료비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담은 의뢰인이 직접 지고 있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는 것,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에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과실상계로 책임이 얼마나 제한될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책임의 성립부터 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금액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입원과 수술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생긴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실상계 문제에서는 피고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리 입증해 둔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삭감 없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위자료 역시 별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치료비 3,393,795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 2,004,972원도 청구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뒤, 피고가 의뢰인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실상계로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실제로 떠안았던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는 깎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만 있고 배상은 없던 상태에서, 판결로 배상을 명받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한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어도 손해배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 관련 자료처럼 손해를 뒷받침할 서류는 사건 초기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청구 전에 이 부분까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배상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과실상계란 무엇이고 왜 적용되나요?
A.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 사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될 때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적용 여부와 비율은 사건 경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 자료가 부족한 경우 도시일용노임 같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