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벌금형 선고
벌금형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들어 있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던 만큼,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구금되는 것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지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부터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정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번 운전이 과거 전과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그리고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 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현실적인 불이익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고가 없었던 점과 반성하는 태도는 정상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경제적 상황은 벌금형이 적절한 양형이라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구금과 실직이라는 위기를 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생계를 이어 가던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처벌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과거 전력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생계 사정, 반성의 태도를 보여 줄 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갖춰 두어야 양형 단계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판결에 함께 붙는 가납명령은 무엇인가요?
A.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벌금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하더라도 가납명령에 따른 집행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유치 기간은 벌금액을 하루 환산 금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판결에 정해집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등을 검찰에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