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시작된 대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그날 밤 손에 땀을 쥐며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죄명은 그 자체로 실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4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줄 테니 자위행위를 관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전자담배를 지급하는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해자 영상녹화 조서, CCTV 추적 수사 결과, 압수조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담당 변호인은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 최소화와 부수처분 면제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 다짐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둘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공탁 행위 자체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적극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아청법상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접근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 취업제한이 피고인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의 법정형은 징역 1년에서 10년이며,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명시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자백과 반성 ▲동종 전과 없음 ▲1,000만 원 형사공탁이라는 세 가지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아청법 성매수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또는 형사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며, 이 단계에서부터 증거 분석과 피의자 소환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보호 절차와 진술조력인 제도가 병행 적용되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공판 준비 기간이 촘촘하게 운영되는 편입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개입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면 이후 양형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공탁, 치료프로그램 조기 이수, 반성문 제출 등 정상자료는 기소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재판부 설득력이 높아지므로, 수사 착수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 간 아청법 사건 판례와 양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부산 지역 사건을 담당할 때도 다른 지역에서 축적된 공탁 전략, 신상정보 공개 면제 논거, 취업제한 면제 선례 등을 즉시 검토하여 변론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단독 사무소와 구별되는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성매수는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기소를 막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과 반성 자료를 함께 제출할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나요?

A.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면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면제 주장이 중요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탁·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선임보다 초기 선임이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