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에서 렌즈를 세척하던 여성이 세면대 앞에 서 있던 그 순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슈퍼, 안경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총 11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압수된 휴대전화 내 동영상 캡처 사진 등 다수의 증거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된 사안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웠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특성상 영상 유포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11회에 걸친 반복 범행과 다수 피해자라는 사실관계는 부인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핵심 변론은 양형 요소의 적극적 발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고, 압수된 영상물이 수사기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초범 사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지, 사회봉사 이행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소명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결과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49조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수강명령·사회봉사·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없음, 피해자 합의, 2차 피해 미발생, 연령·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불량한 반복 범행임에도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합의 도출, 재범 방지 노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려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두 가지 중대한 불이익을 모두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포함한 초동수사가 이루어지고,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된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서 형사 공판이 진행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압수된 전자기기 분석 결과가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각 단계별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며, 수사 초기에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 혐의 부인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과 피해자 합의 시도가 지연되고, 그 결과 신상공개·고지명령이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실질적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축적된 판결 데이터와 양형 실무 경험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수행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선례와 합의 진행 노하우가 부산 사건의 변론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유포 여부는 처벌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반복 범행이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A. 반복 범행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초범 여부·피해자 합의·반성 태도·2차 피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강명령·사회봉사·취업제한 등 다른 수단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를 염두에 둔 변론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