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불과 10m를 이동하기 위해 차에 올라탄 순간, 그 짧은 거리가 법정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그날 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4년 5월,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안에서 입구까지 약 10m 구간을 면허 없이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에게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동종 계열 범행은 법원이 엄중히 보는 경향이 강해,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시점에 담당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인들을 정확히 분류하고, 그에 맞서는 유리한 사유를 하나씩 발굴하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누범 기간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직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했습니다. 이번 범행이 무면허운전 상습범의 행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은 단순한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생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경중,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불리한 전과가 있는 사건일수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무면허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담당 변호인이 불리한 전과 속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끝까지 발굴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운전, 특히 다른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입건·조사가 이루어진 뒤,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서 형사 단독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산 지역은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편이며, 특히 누범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구형 단계에서 실형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의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이후 재판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태도와 범행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구형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사건은 첫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한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으며, 지역별 판례 경향과 양형 기준에 대한 실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다른 지사의 유사 판결 결과와 변론 전략을 즉시 참고할 수 있어, 단일 지역 사무소보다 폭넓은 대응이 가능한 것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 내 10m 이동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아파트 상가 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준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무면허운전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누범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A. 누범 기간 중 범행은 가중 처벌 요인이지만, 반성 태도·무면허 전력 유무·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충분한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Q. 기소 통보를 받은 뒤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기소 이후 선임도 가능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이미 재판 자료로 활용되므로 조사 전 선임이 유리합니다. 가능한 한 경찰 조사 요청을 받은 시점에 바로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