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의뢰인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투자금으로 건넨 돈이 사기의 증거로 둔갑해 있었고, 혐의를 부인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라면 그 막막함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결혼자금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각 1천만 원씩 합계 2천만 원을 지급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정상적인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 명목이었고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으므로 사기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지지만, 이 사건처럼 2천만 원대 사건도 기소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두 가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사용 목적이 '투자금'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의자가 해당 금원을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업비트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것입니다.

셋째, 피의자에게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으며,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결정적 사정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주장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논리를 결합하여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변론서를 작성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피의자가 억울하게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① 돈의 사용 목적이 투자금이었고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피의자가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와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으며 민사소송에서 1억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에 비추어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가 진행된 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관할 검찰청은 경찰 송치결정서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기록 검토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서면 변론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검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편취의 고의 여부는 진술 내용, 자금 사용처, 재산 보유 현황 등 다양한 간접 사실로 판단되는데,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이 기록에 남으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불기소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수행한 사기 사건의 불기소·무죄 사례와 검찰 판단 경향을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사의 사건 데이터가 공유되기 때문에 유사한 고소 패턴이나 쟁점에 대한 대응 전략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으며, 부산 지역 수사기관의 실무 관행에 맞춘 맞춤형 변론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받았는데 손실이 났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투자 손실 자체가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사기죄로 기소되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성립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소를 당한 초기에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사기 사건은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다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으면 번복이 쉽지 않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