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통보를 받고 돌아온 그날 밤, 피고인은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사 부장으로서 쌓아온 커리어, 가족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혼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자가 느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 부장인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같은 회사 사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약식명령 사건입니다. 첫 번째 범행은 공터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울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등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무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저수지 부근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툭툭 치고 이후 손바닥으로 무릎 윗부분을 주무른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내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상급자 지위를 가진 부장이었고 피해자가 같은 회사 사원이었던 만큼, 보호·감독 관계는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두 차례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사 표명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약식명령 절차라는 점에서 정식 재판 청구 여부에 대한 절차적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질,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최고형이 아닌 적정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해졌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추행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 여부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파급력까지 고려하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규모와 내용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초동 수사를 담당하고, 이후 관할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송치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산 지역 관할 검찰청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엄정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실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조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진술이 이후 공판 전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행위 당시 맥락에 대한 구체적 반박, 합의 진행 시기와 방식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위험이 크므로,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성폭력 사건에서 축적된 다양한 판례와 양형 사례를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유사한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변론 경험이 부산 사건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토대가 되며, 피해자 합의 중재부터 약식명령 대응, 정식 재판 청구 판단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변호인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종결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처분은 피할 수 있나요?

A.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제한 범위와 기간은 선고된 형량과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전 변호인을 통해 부수처분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폭력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