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 밤, 의뢰인은 손조차 떨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 이름만으로도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이 느끼는 공포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강제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간)은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르는 중대 사건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절실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요건에 집중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 양상,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이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 방어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 결과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나 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모두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피의자가 억울함을 소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수사 방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유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최종 결정까지 함께합니다.
부산에서 아청법 위반(강간)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고 이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부산 지역은 사건 접수 건수가 많아 수사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관할 검찰청 송치 이후에는 기소 여부 결정까지 대응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사실 인정 여부, 강제성 유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폭행·협박의 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수사 초기부터 분석해야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에서 실제로 수행한 아청법 관련 사건의 수사 대응 경험과 자료를 공유합니다. 부산지사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사건의 수사 패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변론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 처음 사건을 맡는 것과는 다른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성관계 사실 인정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강간죄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강제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아청법 위반(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도움이 되나요?
A. 경찰 수사 단계가 진행 중이라면 아직 불송치 또는 혐의 없음을 다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조사 이후라도 변호인이 기존 진술을 검토하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