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받아든 날 밤, 의뢰인은 멍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던 상대방을 향해 화가 나 휴대폰을 든 손으로 가리키며 항의했을 뿐인데, 그 행동이 '협박'이라는 혐의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라면 그 억울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도로 위에서 고소인을 향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다가와 앞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고, 피의자는 멀리서 휴대폰을 흔들며 가리켰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면 형사 입건과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분노 표시나 일시적 언행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자녀 욕설에 격분해 멀리서 휴대폰을 흔들어 가리킨 것이고, 직접적인 위협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참고인들은 피의자가 삿대질을 한 것은 목격했지만, 휴대폰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진술 번복을 적극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피의자가 앞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참고인 증언, 고소인 진술의 모순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협박의 고의와 객관적 공포 유발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 수사나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협박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 사건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협박죄처럼 주관적 요소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관리, 유리한 증거 확보, 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적이라는 세 단계 전략이 결과를 가릅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고소인 주장만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한 뒤 관할 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산은 사건 접수 건수가 많은 대도시인 만큼 수사 일정과 서면 제출 기한 관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며, 의견서·탄원서 제출 시점을 놓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하면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인 확보와 CCTV 등 현장 증거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수사 착수 직후 변호인이 개입하는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축적된 협박 사건 불송치·무혐의 사례를 부산 사건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수사 관행과 담당 경찰서의 실무 특성을 공유하는 내부 시스템 덕분에, 부산 지사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욕설이나 손짓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몸짓은 일반적으로 협박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협박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 협박이나 흉기 사용 등이 개입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Q. 고소를 당한 직후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A.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하면 진술 방향과 주의사항을 미리 정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 사건은 진술 내용이 혐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출석 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