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두 시, 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피해자는 이미 수백 번의 연락을 받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전했음에도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다. 반대편에서는 피고인이 기소 통보를 받아 든 채 막막함 속에 앉아 있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 판단이 빠르게 필요해지는 순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밤·새벽 시간대에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상한 소리가 담긴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총 407회에 걸쳐 "내", "?", "좋아해요",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둘째, 피해자가 문자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한 이후에도 35회에 걸쳐 "보고싶다", "어디야",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계속 발송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다. 두 혐의 모두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였다. 자칫하면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연락을 시도한 경위, 당시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맥락을 면밀히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법리 분석과 함께 핵심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었다. 동법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 역시 해당 조항 위반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변호인은 이 법리를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탄원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행위의 경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종합적 판단을 뒷받침했다.

관할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하서·합의서·처벌불원탄원서가 결정적 사유로 작용한 것이다.

400회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변호인이 반의사불벌죄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낸 덕분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단순한 양형 감경 요소를 넘어 공소기각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가능성과 법리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스토킹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규모와 피의자 주거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관할 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 지역은 사건 처리 건수가 많아 수사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며, 스토킹 사건의 경우 초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피의자 측의 대응도 그에 맞춰 신속해야 한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처벌법의 특성상 공소 제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도 가능하지만, 기소 이후에는 법원 판결 전 처벌불원 의사 제출이라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개입해 피해자 측에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피의자가 단독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보다 합의 성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인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스토킹·정보통신망법 사건의 다양한 유형을 축적해왔으며, 지사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별 수사 관행과 법원 양형 경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지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국 유사 사건의 합의 진행 방식과 처벌불원 절차 노하우를 부산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 단일 사무소에서는 갖추기 어려운 실무적 대응력을 제공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

A.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제기 이후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합의 시기가 빠를수록 절차가 단순해지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유리합니다.

Q. 400회 이상 메시지를 보낸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반복 횟수와 거부 의사 무시 여부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기소된 경우, 두 혐의 모두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두 법률 모두 해당 조항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두 혐의 모두 공소기각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혐의별 적용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