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느 저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일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그날 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건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4년 한 건물에서 11세 아동이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각 다른 건물 공용계단에서 8세 아동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두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공연음란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더해지면 사회 복귀 자체가 사실상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은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공연음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두 혐의가 경합범으로 기소된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범행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금을 전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과 심리 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양형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진행된다면,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명확한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검찰청의 아동·여성 전담 수사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관할 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관할 법원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심리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분석 결과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원 실무 흐름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반에 확정되면 이후 재판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진술 방향과 반성의 진정성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합의 시도나 공탁 절차도 타이밍을 놓치면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축적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양형 자료를 부산 사건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동일 죄명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변론 전략과 공탁 실무 노하우를 부산 사건에 그대로 접목할 수 있어, 단일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폭넓은 실전 데이터를 의뢰인을 위해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성사 여부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의 과정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아동 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부분도 변호인과 함께 부수처분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초기 진술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공판에서 일관된 변론을 이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