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피고인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길을 걷던 13세 여성 청소년에게 기습적으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미수에 그쳤지만 이미 혐의는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자가 느끼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13세라는 점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벌 외의 부수처분이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됩니다.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다투는 대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중간에서 소통을 조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했고, 이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성범죄 관련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을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변론에 활용하여, 이번 범행이 우발적 초범임을 부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개인적 배경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노인이라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하던 상황에서, 관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준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성범죄 전력 없는 초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두루 참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섭니다. 피해자 합의 조율, 반성문·치료 프로그램 이력 등 양형 자료 수집,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체계적인 변론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좌우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관할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가 병행되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여부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기소 전 단계부터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양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역시 기소 전에 이루어질 때 양형에서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이후 변론의 폭이 현저히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 흐름을 공유하고, 아청법 사건의 양형 자료 수집·피해자 합의 조율·보안처분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일 사무소가 제공하기 어려운 광역 단위의 사건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부산에서 발생한 아청법 사건에서도 실질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A. 아청법은 미수범도 명시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기소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미수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아청법 강제추행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피해자 연령,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이 충분히 갖춰지면 집행유예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그대로 부과되나요?

A. 일반적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의 기간과 범위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