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경찰서에서 귀가한 의뢰인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들른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던 순간, 술기운에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혐의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후 끌어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더해 CCTV 영상까지 존재해,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일상을 뒤흔드는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 전반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신체 접촉이 확인된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 행동 의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어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해당 행동이 고의적 성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 판단은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합의는 최종 처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참작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가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성범죄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수사기관에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합의 시기를 놓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십시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초동 수사를 담당하고, 이후 관할 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됩니다. 관할 검찰청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 확보와 영상 증거 분석을 비교적 엄격하게 진행하는 실무 관행을 갖추고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이 불리하게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진술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의성 여부,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범위와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변호인 없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다 2차 피해 논란이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각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한 실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부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은 다른 지사에서 유사한 사안에서 어떤 논리가 수사기관을 설득했는지, 어떤 양형 자료가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참조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지사 사무소가 제공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 영상이 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의 고의성·맥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반성 태도와 피해자 합의 등 양형 요소를 함께 소명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아 이러한 부수처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증거인멸이나 2차 피해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교섭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