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형사절차를 끝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로 신분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지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외에 징역형도 정해져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의뢰인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긋나면 이후의 주장도 힘을 잃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경위가 정리된 뒤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상황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씩 짚어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대응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 수사에서는 혐의를 다툴지, 정상을 소명해 선처를 구할지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일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의 대응으로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남기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를 차분히 되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할 수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이유와 효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의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A.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경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상담받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