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도착한 날, 의뢰인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매장 곳곳에서 하자가 터져 나왔고, 보수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공업체 측이 먼저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원고(시공업체)는 잔여 공사대금 약 1,5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약 700만 원을 합산해 피고(발주자)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상태였지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타일 부실, 배관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매장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습니다. 하자 보수 요청에도 원고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추가 공사대금 역시 피고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 없는 일방적 청구였습니다.

인테리어·소규모 건축 공사 분쟁은 계약서상 공사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추가 공사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크고,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부담에 눌려 부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기 위해 공사대금 분쟁 전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하자 보수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였습니다.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첫째, 하자 입증과 감정 신청입니다. 공사 직후부터 촬영된 하자 사진·영상, 임시 휴업 기록, 고객 클레임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객관적인 하자 보수 비용 산정을 위해 법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타일 부실·배관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고,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방어입니다. 70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해당 공사가 계약서상 기본 공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피고가 정식으로 승인한 바 없다는 점을 이메일·문자 내역 등 구체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추가 공사 자체가 하자와 연결되어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셋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계 주장입니다. 감정 결과를 근거로, 피고의 하자 보수 손해배상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논리를 확립했습니다. 증거 수집, 법리 구성, 감정 절차 활용이라는 3단계 전략이 일관되게 실행되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2,200만 원 전액을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감정 결과 하자 보수 비용이 청구 금액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다"고 판단해 상계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나 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며 하자와 연결되어 있어 청구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배척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공사대금 분쟁 소송이 제기되면 관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후 변론기일 지정, 증거 제출, 필요 시 법원 감정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은 건설·인테리어 관련 분쟁 사건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관할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와 감정 기간에 대한 실무 경험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장 수령 후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하자 관련 증거를 신속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피고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기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하자 증거가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되거나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일 균열, 배관 누수 등 물리적 하자는 보수 또는 재시공이 이루어지면 원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소장 수령 즉시 현장 사진·영상 보전과 내용증명 발송 등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 신청 타이밍과 감정 항목 설정 역시 변호인이 초기에 개입해야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관할 법원의 감정인 선정 실무, 감정 결과 활용 방식, 재판부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감정 절차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 지사는 타 지사에서 축적된 유사 감정 사례와 상계 법리 적용 노하우를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방어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에 하자가 있어도 일부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하나요?

A. 하자 보수 비용이 잔여 공사대금을 초과하면 상계를 통해 지급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추가 공사대금 청구, 구두 합의만 있었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구두 합의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법원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이메일 등 서면 증거가 없다면 피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하자 현장을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련 계약서·문자·이메일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