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 밤, 의뢰인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 한 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의자는 경찰 수사를 받으며 기소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극도의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입건된 직후부터 사건에 개입하여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의 작성 경위, 목적, 맥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타인의 명예 훼손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건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중 변론했습니다.

첫째, 비방 목적 부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피의자가 작성한 내용이 개인적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둘째, 적시된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 이익과의 연관성을 들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했고, 허위성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의 부족함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셋째, 전체적으로 피의자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혐의 불성립을 변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피의자는 형사 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형사 입건 기록도 남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최초 접수·수사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 지역 사이버수사 부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온라인 게시물 추적에 특화된 인력을 운용하고 있어, 게시물 작성자 특정과 증거 보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장 접수 이후 피의자가 인지하기도 전에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와 공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비방 목적 여부는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게시물을 작성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표현이 비방 목적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선임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축적된 변론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부산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법리 전략과 수사기관 대응 노하우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단일 지역 사무소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넓은 판례 기반 위에서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에 사실인 내용을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형법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아, 허위 사실 적시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 수단이 된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Q.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변호인 선임은 그 전에 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