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교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이의 학습 태도를 바로잡으려던 교사의 말 한마디, 작은 신체적 접촉이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의뢰인은 자신이 정말 학대를 한 것인지, 20년 가까이 쌓아온 교직 생활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교사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상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사·보육교사 등은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에 노출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상적인 생활 지도 또는 학습 태도 교정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표현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해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1~10호)을 내릴 수 있는 절차이며, 불처분 결정은 법원이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 무혐의에 가까운 최선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학대 의도 없이 오직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정법원에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분석: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교사들의 진술서를 받아 해당 행위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아동들과 맺어온 긍정적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동 관찰 일지, 학부모 상담 기록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 및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빙과 함께,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교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교육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사건 이후 아동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성실한 근무 이력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정 변론: 아동의 진술이 가지는 불명확성과 부모의 오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교육 법령이 허용하는 훈육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실질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이 보호처분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사건에서 불처분은 실질적으로 무혐의·기소유예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 이점을 가져다줬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교사 자격 등 직업적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보호처분 9호)도 내려지지 않아 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억울함을 인정받음으로써 실추되었던 명예도 회복했습니다.

이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히 분석하고 교육적 행위의 범위를 논리적으로 입증한 체계적인 법리 주장. 둘째, 진지한 반성 태도·피해 아동 가족과의 관계 회복 노력·평소 교육자로서의 긍정적 평가 등 재판부가 고려할 모든 양형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자료화. 셋째, 수사 초기부터 동행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심리 기일 전까지 모든 증거와 변론 요지를 완벽히 준비한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교사나 보육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순간,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불처분이라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방어와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직업과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를 거쳐 관할 검찰청이 아동학대 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산은 아동학대 전담 조사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 신고 접수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며, 동시에 형사 병행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건 초반부터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단계의 첫 진술이 이후 법원 심리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 하나가 혐의 인정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초기 단계부터 CCTV 확보·목격자 진술 수집 등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