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고소장을 냈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표현만 보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표현 자체보다 고소에 이른 경위, 두 사람의 실제 관계,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에 놓였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전송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문자 내용만으로 혐의를 판단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흐름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고소인, 의뢰인, 주변 지인 사이에 오간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고소 직전까지 먼저 연락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에 이르는 과정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고소 이후의 대화도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궁금해하며 지인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의뢰인과의 대화에서는 '문제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태도가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문자를 받았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고소의 계기가 고소인 배우자의 추궁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짚어, 고소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함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고소 경위를 함께 살피고, 녹취나 문자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때 확보해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대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혐의는 메시지 표현만이 아니라 전송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 고소에 이른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사건 경위를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항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문제 되고, 전송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처럼 전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어떤 자료가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