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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파산 면책 신청 파산선고 결정

결과기타

분야회생·파산

담당이상현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박수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2419-9575

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법원이 의뢰인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 비용으로 40만 원의 예납금을 내라고 명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따른 결정이며, 의뢰인이 신청한 파산·면책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채무를 갚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채무 부담이 되풀이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통해 새 출발을 하기로 하고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파산은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그 뒤에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할지 따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채무 상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산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느냐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채무 현황과 경제적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법원이 파산선고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제출 자료의 중심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상태가 파산선고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소명을 받아들여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 비용에 관한 예납금 납입 명령도 이어졌습니다. 절차 순서로 보면 파산·면책 신청, 자료 제출과 소명, 파산선고 결정, 예납금 납입, 파산관재인 선임을 거쳐 면책 절차로 나아가는 흐름입니다. 이 사건은 그 가운데 파산선고와 예납금 결정 단계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파산선고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파산관재인 비용으로 40만 원의 예납금 납입을 명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면책 절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는 면책 절차가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결정이며, 이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과 면책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새 출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파산·면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본인의 채무 내역과 소득, 재산 상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관할 법원에 하게 되므로 관할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 비용 등에 쓰일 예납금을 납입하라는 결정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니 전문가와 상의해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할지는 이후 면책 절차에서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Q. 예납금은 무엇이고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돈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이 사건의 40만 원이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채무 내역과 소득,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원이 파산선고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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