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끝까지 소명한 사건입니다.
발단은 상대방과의 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방어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문제된 신체접촉이 의뢰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정황, 양측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객관적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거듭 대화하며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다시 짜 맞췄습니다.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조사에서 의뢰인의 설명이 구체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상대방의 진술이었습니다.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달라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앞선 내용이 번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변화를 하나씩 짚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신체접촉이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중점을 둔 것은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당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거나 보내지 않는 결정을 하는데, 이 판단에는 초기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되짚고, 상대방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이후 절차는 개별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둘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