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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불송치

분야형사

담당문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주현열 변호사, 유성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2419-9575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온라인 게임 중 보낸 거친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서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받고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의도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게임 상황에 대한 분노 표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툴 부분은 전송 여부가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이 죄는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을 넘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보내졌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한 줄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사건 전후의 채팅 기록 전체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발언이 게임 중 상대방의 실력 부족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나온 것이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앞뒤 대화에 드러난 흐름은 메시지를 보낸 동기가 게임을 둘러싼 다툼이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점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표현이 거칠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 의도와 맥락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한 것이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 대화 중 오간 거친 말 때문에 뜻밖에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문제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전후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친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이 죄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다만 목적이 있었는지는 표현의 내용, 대화의 흐름, 전후 사정을 종합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전송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전송 사실은 인정하되 목적과 맥락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대화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일단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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