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수치와 운전 구간의 거리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족을 생각하며 깊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전과 확정일부터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후의 태도,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자백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으로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재범은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지 상습적인 범죄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한 교정이 재범을 막는 데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검찰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이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로 복귀해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전력 관련 자료, 양형 조건에 대한 변론이 함께 재판부에 전달된 사건입니다. 다만 재범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어떤 정상 사항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의 내용, 이전 전력과의 간격, 생활 환경 같은 사정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항상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과와의 간격,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 이전 전력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관계와 생활 상황 등이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