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첫째입니다. 고소인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가 둘째입니다. 신체접촉을 두고 양측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말을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하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부터 살폈습니다.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정리했습니다. 그 주장을 당시 정황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대조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정황과 일부 어긋나는 대목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진술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진술 자체의 흠과 증거의 공백을 나란히 보여 준 것입니다.

나아가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 진술 하나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송치와 기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가장 두려워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따져 소명한 것이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처음 한 말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면 조사에 대비하기 수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고소인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피해자 진술도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진술뿐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술과 정황이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미리 상의해 두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